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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같은법 제1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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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같은법 제1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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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구고등법원 1993.02.10 선고 91구279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[일부패소]
법인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992년
2. 서울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85구169 판결
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법인세
같은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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